精神病院炒股成股东

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"점유이탈물횡령" 주장했지만…法 "절도"_蜘蛛资讯网

빌라를 빠져나왔다.하지만 경찰이 최초로 촬영한 시신 사진에서 금목걸이가 확인돼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·검시 조사관 1명·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5명을 상대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결국 범행을 털어놨다.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품이라며 '점유이탈물횡령'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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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밀접성도 없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.그런데도 재판부는 결국 A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했다.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. 대법원 판례에서 "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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